【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적어 불가피하게 주민총회를 열지 못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결국 주민자치회의 반발에 못 이겨 올해 가을경 다시 주민총회를 열겠다며 기존 의견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10월이면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난 시점이라며 의제를 정해도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협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시 전 자치구 중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시행한 서대문구.
그만큼 주민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자치구였습니다.
그런 서대문구가 왜 갑작스레 주민총회를 불허했을까.
구는 올해부터 서울시 예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일부 소액만 교부되는 탓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산이 부족해 주민총회를 열 수 없다는 것.
더불어 주민들의 주장처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다만 이성헌 구청장이 주민총회의 성격과 사업 방향을 확인하려는 생각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구청장과 각동 주민자치회장들이 만나 올해 가을쯤 주민총회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지자 불허 의견을 철회한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9월이나 10월경 주민총회를 열어 구청에 의제를 전달할 경우 물리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게 그 이윱니다.
( 이광식 공동위원장 / 홍제3동 비상대책위원회 )
"코너에 몰리니까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으니까 (총회를 열라고) 한 건데 가을쯤 9월, 10월이면 이미 의회로 (예산 편성안을) 넘겨야 하고, 의회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그때 총회를 해서 어떤 걸 만들어서 참여예산을 올려서 하려면 시간상 안 맞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한편, 서울시의 올해 주민자치회 예산은 64억 5천여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억 7천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구비로라도 충당하겠다는 자치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 타 자치구 관계자 )
"시가 못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안할 게 아니고, 우리 구비 수준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어찌될 지 모르지만 준비는 계속 하는 거죠."
현재까지 예산을 이유로 주민총회를 막은 자치구는 서대문구가 유일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협입니다.
#서대문구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제
● 방송일 : 2022.07.15
● 딜라이브TV 조성협 기자 / jshkh@dliv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