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예산이 3천 52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0% 줄어든 가운데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과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등 3개 유형으로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데 따른 조칩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경기도와 성남, 화성시는 국비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 가평과 연천군은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나머지 27개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2% 만큼만 국비로 지원 받게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현 정부의 배분 기준은 인구와 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경기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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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01.25
● 딜라이브TV 지혁배 기자 / woori-jhb@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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