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발주한 15개 대형 공사의 공사비 증액 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잦은 설계변경 또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때문입니다.
엄종규 기잡니다.
【 리포트 】
2010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1년 개통한 월드컵대교.
설계변경만 15번, 공사기간은 94개월이 늘어나 추가 투입된 예산만 1,690억 원에 달합니다.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2공구는 108개월 연장에 2,341억 원, 서남권 야구장, 고척돔은 완공에 60개월이 더 걸리며 사업비는 1,500억 원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약 10년간 5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대형 공사 상위 15건의 사업비 증액 규모를 살펴보니 1조 4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 진행 중 정책변경이나 지장물 이설 등이 사업비 증가의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이와 함께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설계변경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형재 서울시의원 )
"지난 10년 동안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무려 1조449억 원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 중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이 주민 반대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공사 중 민원발생은 다르게 보면 시작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것
대형공사 시 주민협의회를 구성토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 김형재 서울시의원 )
"서울시 발주공사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본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을 하도록 해서 과거와 같이 중간에 공사가 중단 되거나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는 일을 줄이고자"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월 열릴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승 엄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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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01.13
● 딜라이브TV 엄종규 기자 / um011212@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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