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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강남] 목적 외 부동산 취득에 ‘감면 세금 뱉어!’

2022.12.02
【 앵커멘트 】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통해 취득세가 중과되는데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중과배제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취득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에도 중과배제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엔 강남구가 다른 규정을 적용해 감면분을 징수했는데, 규모가 무려 377억 원에 달했습니다.
엄종규 기잡니다.

【 리포트 】
강남구가 부동산 투자 명목회사 일명 페이퍼컴퍼니 8개 법인에 377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지역 내 부동산을 사들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두거나 일반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취득 또는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련법이 정비되면서 법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중과배제로 얻은 이익을 추징하지 못했던 상황

강남구는 송사를 각오하면서 까지 세금 감면 분을 추징했습니다.


( 김종현 법인1팀장 / 강남구청 세무1과 )
"법 해석에 있어 기존에 했던 거 하고는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석하다보니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 (부동산을)개발해서 나온 수익보다 부동산 경기에 따른 투자수익이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시세차익만 남기고 매각하는 사례가 있죠."


결국 해당 법인의 심판청구로 1,2심은 강남구가 승소한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

이후 비슷한 사례에 대한 세금추징이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 전체와 수도권 일부지역 까지 확대될 경우 최대 1조원의 세수가 확보될 전망입니다.


( 김종현 법인1팀장 / 강남구청 세무1과 )
"중과배제가 감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강남구가 승소하게 되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자치단체에서 거둬드리는 세수는 1조 원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무공무원들의 능동적 대처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를 한 이번사례는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귭니다.


#강남구 #부동산 #중과배제


● 방송일 : 2022.12.01
● 딜라이브TV 엄종규 기자 / um011212@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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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