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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장지지구 소음 분쟁, SH공사 '셈법' 논란 [송파] 딜라이브TV

2023.03.27

【 앵커멘트 】
송파구 장지지구 주민들은 SH공사가 건립한 시설물로 소음 피해를 겪어 왔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대표단과 SH공사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중재에도 SH공사와 주민들은 서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SH공사는 소음 발생에 책임을 다했단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유승한 기잡니다.

【 리포트 】
지역 국회의원 주재로 열린 송파파인타운 소음 민원 간담회장.

주민 대표들과 SH공사, 서울도로공사 송파구청, 지역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sh공사 사이에선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 SH공사 관계자 )
"위례하고 저희가 2m 차이 나는데 월류에 대한게 방음벽 설치 전에는  68db이었습니다. 이게 월류에 대한 저감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지금은 62db이 나옵니다. 그럼 반사음이 월류에 대한 소음이 다 감해진 것 아닙니까?"


( 송파파인타운 입주자 )
"저감되었으니까 저감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게 어떤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미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해 소음도를 낮췄으니 더 이상 책임질게 없다는 SH공사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단 주민들.

지난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소음을 측정한 한 결과 여전히 법적 허용치를 4db이나 웃도는 62db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H공사는 소음측정 시간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단 입장.


( SH공사 관계자 )
"주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이고 야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22시와 05시를 해버리면 이게 야간시간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주간시간을 대표하는 값입니다. "

 
( 송파파인타운 입주자 )
"소음이라는 것은 소음이 안 날 때 측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소음이 가장 심할 때 그때를 측정해서 그 불편을 덜어주도록 해야지 소음도 안 나는데 왜 방음벽 설치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소음이 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취재 결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측정 방식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그게 첫 번째 측정한 자료는 아닙니다. 예전과 비교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 시간대로 산정해서 드렸고요 sh공사측에서 요청하셔서 매시간 자료도 다 송부해 드렸어요. 


해당 지역의 소음 문제는 위례신도시 건설과 함께 방음벽 공사가 본격화된 지난 2017년 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 차량 소음이 방음벽 높이가 낮은 쪽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방음벽을 만든 SH공사는 소음피해 지역이 이미 완료된 사업지구라 공식적으론 소음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단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고려해 송파IC개량 공사 과정에서 복층저소음 포장 등 소음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단 겁니다.

실제로 SH공사는 복층저소음포장 공사 등에 무려 1465억 원이나 투입해 지난 2020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먼 데다 향후 공극청소와 재포장을 실시해야 하는 등 유지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 10억 원 정도면 장지지구 측 방음벽을 2m 높여달라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데 무려 100배나 더 예산이 드는 방식을 선택한 게 적절한 건지 의문입니다. 

어쩌면 위례신도시 방향 방음벽 착공 이전 주변지역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만 제대로 했더라도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음 분쟁과 막대한 혈세 투입은 막을 수 있는 상황.

주민들이 바라지도 않았고 법적 허용치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할 만큼 했다는 SH공사측의 논리가 빈약한 이윱니다.


( 송파파인타운 입주자 )
"근본적으로 방음벽 높이를 같이 해버리면 포장을 안 해도 그 예산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오늘 모인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SH에선 그 입장 그대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시끄럽다고 해달라는 건데 이 회의를 왜 개최했는지… "


소음측정 기준과 서울시 환경전문기관의 권위를 부정하며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SH공사.

이날 공사측은 소음감쇄기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또다시 혈세만 낭비하고 법적 허용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뉴스 유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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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03.24
● 딜라이브TV 유승한 기자 / lenspoet@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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